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약식기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폭행, 모욕,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가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해 알아두셨다가 필요한 때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약식기소 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는 정식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과 과료 및 구류로 끝날만한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는 구속이나 정식 기소 보다 약하며, 기소 유예보다는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약식기소는 약한 범죄만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사망 사고도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약식기소는 벌금형도 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죄의 무게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정리가 되는 것 뿐이지 유죄는 유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신상 정보가 등록되어 특정 직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전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 단계가 지나갔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 정식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야 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2년이 지난 후 말소가 됩니다.
약식기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약식 명령을 받게 되면 보통의 경우 최대 500 만원에서 경미한 사건일 경우 1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판결에 불복하고 약식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배의 벌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벌금은 분납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면 봉사 활동을 하여 벌금을 차감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봉사를 하면 10 만원을 책정하여 차감합니다.
약식기소 이의 제기
약식기소는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는 7일 이내에 해야 되며 피고인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지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해도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이의 제기를 받아 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가거나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식기소 후 합의
합의 하는 행동은 언제나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한다고 해서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를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야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